“산불 진화 헬기 70% 30년 이상 노후”…박수영, 임차제도 안전기준 마련 촉구

산불 진화 헬기 노후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헬기 임차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조달청에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행 조달체계는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의 심각한 노후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이 10월 22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불 진화 등에 동원되는 헬기 88대 가운데 59대, 약 67%가 30년 이상 된 기체로 파악됐다. 특히 40년 이상 운용된 헬기는 28대, 50년을 넘긴 헬기도 9대나 됐다. 심지어 60년 이상 운용 중인 헬기도 3대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노후 헬기 운용은 산불 진압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불 헬기 사고가 5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며 “사고 기체 대다수가 비행기 연수가 오래된 헬기였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헬기 임차 방식에 있다. 조달청이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활용하면서 헬기 업체 입장에서는 임차 단가 인하가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노후 기체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불 진화에 오래된 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수영 의원은 “조달청은 헬기 단가 산정 시 감항 검사 등 안전성 평가 요소를 반드시 반영해, 비행기 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가격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노후 헬기 문제를 두고 추가 보완 입법, 조달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현재 헬기 임차과정의 위험요소 점검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