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무더기 기각에 아쉬움”…이명현 특별검사팀, ‘임성근 구속은 의미 있다’ 평가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싸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법원이 충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재판에서 적극 다툴 방침임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종섭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으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들이 수사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규명됐으나,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격노 통화’ 이후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회수·재조사하도록 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축소 지시했다는 결론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국방부 재조사 결과나 경북경찰청 수사와 달리 책임이 소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1일 특검팀이 청구한 7명의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을 구치소에서 추가로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인지·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수사 외압 동기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로 불발된 윤 전 대통령 소환은 다시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렬민영 특별검사보는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지 다음 주 논의할 것 같다”며 “급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다. 특검법상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추가 연장 시 수사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재판 경과를 주목하고 있다. 향후 임 전 사단장 추가 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따라 정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