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험 사고 11건 중 7건 무처벌”…김소희, 산업인력공단 책임론 제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면 충돌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5년간 반복됐으나, 징계 등 처분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총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경고조차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기사 시험에서는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없이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해, 4억5천만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재시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력 착오, 채점 오류 등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이 바뀐 사례도 5년간 78건에 달했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검정업무 전반의 시스템과 대응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최대 기관경고 및 간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실제로 이 기간 중 3건만이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로 이어졌고, 나머지 사고들은 사실상 유야무야 처리됐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의 내부 감시와 책임 시스템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 자체 감사 기구가 있음에도, 외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고 일부를 자료에서 누락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소희 의원은 “같은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바로 공단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시험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고 중 일부가 누락된 점과 자체 자정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공단 감사와 시험관리 시스템 혁신 여부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