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연 200억불 상한 합의”…이재명-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절차 돌입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상호관세 15% 유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사실상 타결’이라는 이번 결과가 최종 문서화·국회 절차로 이어지며, 5개월 넘게 지속된 협상의 마침표를 가까스로 찍는 흐름이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금융투자 조건, 관세율, 투자안전장치 등 주요 세부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가 추진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 투자로 집행하며,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 불리는 조선업 협력 및 보증 형태로 구성된다. 미국과 일본 간 금융 패키지에 비해 연간 투자 상한이 명확히 명시돼 외환시장 충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김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시장 영향 최소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외악재 발생 시에는 투자 납입 금액·시점 조정을 공식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 합의에는 투자 안전장치 역시 대폭 보강됐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배제하도록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확히 반영했고, 투자·협의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고, 20년 내 원리금 미회수 시 수익 배분율 조정도 가능하다. 단, 원리금 회수 후에는 미국 측이 90 대 한국 10으로 분배하자는 미 측 요구가 남아있으나, 구체 비율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SPC) ‘우산 구조’ 설계를 통해 프로젝트별 손실 리스크를 집단적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에 한국업체·한국인 매니저 채용을 적극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조정과 주요 산업 분야 관련 조항 내용도 주목된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의약품과 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의약품·미국 비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 대상이 됐다. 특히 반도체에는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되도록 합의됐다. 농업 분야에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을 저지하고, 검역 절차에 한미간 협의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 투자·관세정책이 국내 산업과 고용시장, 환율 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외환 시장 안정성과 농축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합의”라는 평가와 동시에, “장기적 이익 분배 방식 등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미 협상카드에서 한국이 실리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절차로 남아 있다. 김 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으며, 통상 분야 양해각서(MOU) 문안은 최종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투자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양국 간 실질적 이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협상 절차의 마무리와 투자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정책 파장과 후속 절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국은 한미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국내 이익과 양국 산업정책의 균형이라는 과제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