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출범”…의협, 의대생 사과여론 재조명

의료 인력 정책의 변화가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불거진 의대생들의 복귀 전 사과 요구 여론에 대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 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입장차가 재확인되는 국면이다. 업계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족을 공식화한 점을 “의대 정원 논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만큼 사과 요구의 정당성 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2023년 2월 이후 어떻게 촉발됐는지에 대한 본질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의협은 또 “학생들에 대한 사과는 조직 차원에서 이미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증원 논의가 학생 대상 사과 요구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 대학별로 수업과 복귀가 정리된 바 없으며, 추후 일괄 결정 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갈등 이면에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근본적 원인임을 은연중 시사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식 출범시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추계위가 본격 가동되면 향후 의료인력 결정 프로세스가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며 “제도의 안착에 따라 유사 사태의 반복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전망은 신약개발,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바이오 산업 주력 영역의 미래 인력 양성과도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의료 인력-기술혁신 동반 강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이런 점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경우 NIH와 의대 정원정책을 연계하고 있으며, 일본·유럽 역시 의료 R&D-인력증원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과 사회적 합의, 제도적 공감대가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의 핵심”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산업계는 앞으로 추계위 논의 결과가 실제 의료공급 시스템, 바이오산업 인력 피라미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인력, 정책의 균형이 새로운 의료 바이오 패러다임의 관건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