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 도 넘어”…더불어민주당, 전한길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유튜브 발 허위 주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전한길 유튜버 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사생활 및 비자금 의혹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명예훼손 논란은 정치권 전체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전한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전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겼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혼외자까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그럼에도 전씨는 교차검증 없이 외국 보도를 인용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정보 처리에 적극적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으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가 공직자 개인뿐 아니라 정치 신뢰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한계, 고발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 사안은 디지털 정보 유통 환경에서 정치인 명예훼손 이슈가 재차 부상하는 계기로, 허위 사실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응 수위와 신경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치적 명예훼손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도 비슷한 사안에 엄중 대응을 촉구해 온 만큼, 향후 정치권 전반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