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대상 윤곽,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이재명 대통령실, 최종 결정 시점 밝혀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사면 여부와 관련해 최종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대변인 강유정은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면심사위원회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신중히 대응했다. 그는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별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국무회의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화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여권 일부와 야권 일각에서는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파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축에서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달 중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식화되는 순간, 정국에도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가 보여줄 대처에 따라,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과 민심의 변동 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면 최종 확정 이후 후속 메시지와 국민 의견 청취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