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70%”…여야, 외국인 의료쇼핑 논란 격돌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쇼핑’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첨예하게 맞섰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공방을 벌이며 갈등이 고조됐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혐중’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각 당의 의견차와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관련 제도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건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다.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흑자로 전환됐으며, 작년에는 약 55억원 흑자가 났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외국인의 건보 적용 요건을 국내 3개월 거주에서 6개월로 연장해 관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반대 입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부정 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8천856명에서 올해 1만2천명으로 35% 넘게 늘었다”며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흑자가 가능해졌고, 올해 8월 기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기간 6개월 요건 도입 등 여론을 반영한 조치가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혐중 정서 때문이 아니라 건보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은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라, 실제 부정수급의 99.5%는 이직 이후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가입자 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다른 국적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중국 소셜미디어에 건강보험 활용법이 번역돼 공유되고 있다며 “한국인이 외국에서 받는 건보 혜택과 유사하게 상호주의 적용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혐중 조장이냐”고 반문했다. 또 “장관 답변이 대한민국 장관인지 중국 공산당 보건부 장관 대변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별 건강보장 기준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과도 맞물려있으며, 상호주의 도입 시 미국 등 타국 국적자도 자격 상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외국인 건보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두고 끝까지 대립했다. 국회는 2025년도 정기회에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방지와 상호주의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