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동맹 논의”…이재명·헤그세스, 한미 국방장관 첫 회담서 전작권 전환 촉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내달 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국방 최고의결라인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여서, 굳어진 동맹 협력 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한미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국방부는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안보 협력과 방산 분야까지 폭넓게 안건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사이버·우주·미사일 등 전략 무기 협력, 지역안보 협력, 함정건조 및 정비사업,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제시됐다. 최근 KIDD 회의에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공유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주목받는다.

특히 ‘동맹 현대화’ 논의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한국군 책임 확대, 국방비 증액 등 전방위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국정과제에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돼,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진다.

미국 측도 적극적이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서울 방문 중 한국 정부의 국방 지출 증액 및 한미동맹 방위 책임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이번 SCM이 향후 한미동맹의 실질적 변화와 동맹 내 역할 분담 재설정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정과 함께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가와 국방 안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SCM에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향후 장관 간 대화와 실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