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적 유연성’ 맹공…주한미군 아시아 분쟁 개입→동북아 안보 긴장 최고조”

북한이 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방침,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혁남이 개인 필명으로 작성한 논평을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공개하면서, 북한 당국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아시아 전역 전장에 투입하려는 “침략적 기도”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반도에 드리운 미묘한 긴장감은 그들의 언어에서 번져 나왔다. 김혁남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칭이 “지역 패권을 부지해보려는 미국의 야심”을 감추는 포장일 뿐이며,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동북아 곳곳에 잠재된 충돌이 연쇄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유연의 보자기’를 내세워 주한미군을 이동식 지역기동군으로 삼고, 아시아태평양 분쟁 현장에 직접 투입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논평에서는 한국이 ‘미한동맹의 종속적 구조’에 엮여 아시아 내 분쟁의 ‘제1전초기지’로서 결국 참전이 불가피해진다는 경고까지 등장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압박하는 한편, 미국 역시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해 국방전략(NDS) 개정안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올여름 발표를 예고한 새 NDS에는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와 주한미군 전략 기조 변화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동북아 군사 균형을 둘러싼 역학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해금 압도적인 억제력 강화와 경고적 행동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안보 논쟁이 동북아 전체의 구조적 불안으로, 또다시 확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하에서 전략적 논의를 이어가되, 역내 긴장 고조를 피할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