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계속 여부에 운명”…윤석열, 18일 구속적부심서 특검 수사 분수령

구속의 정당성과 수사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이날 심문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제출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접수일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심문하고, 구속 요건 및 구금 필요성을 중심으로 증거들을 재검토한다. 절차 중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는 시간은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에서 제외된다.

특이하게 기존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적부심을 담당하게 되며, 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항소부가 관례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 왔다. 이번에도 역시 세 명의 부장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됐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특검의 향후 수사 전략뿐 아니라 정국 전체 분위기에까지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양측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날 결정을 기점으로 특검 수사의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