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3.8% 증액 요구”…미국, 대중 견제 강화 속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한미 국방비 분담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까지 국방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사안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맞붙으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 정책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내부 문건 초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 국방지출을 1.2%포인트 대폭 확대하는 것을 원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직접 인용된 내부 초안에는 "한국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태세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한국의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무역 협상의 최종 발표에는 관련 안보 이슈가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방위비 문제나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를 통해 미국 행정부 내 심층 검토가 진행된 점이 드러나면서,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 'GDP 3.8% 국방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도입한 GDP 5% 방침보다는 낮지만, 한국에 대한 구체적 목표 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실제 부담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미국은 무역협상과 병행해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도 군사비 추가 부담과 미군 장비 구매 확대를 요구하는 등 국가별 맞춤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전략산업, 군사장비, 대중국 견제 등 광범위한 현안이 서로 엮이며가고 있음이 WP 보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교환 아젠다가 다시 정국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구체적 양상으로 드러날 경우 협상의 주도권과 민감한 안보 논의의 투명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 방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양측의 공식협상 경과와 미국 내 요구 사항의 구체적안에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