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선 그었다”…더불어민주당, 공급확대·재개발에 정책 역점

여야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수도권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론에 선을 그으며 재개발·재건축 지원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중심을 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김영환,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 TF는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처리에 집중, 올해 정기국회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 △동시 인허가 절차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용지 미매각 원칙, 모듈러 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및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등도 동시 검토한다. 내년 주택 공급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논의도 예고됐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당 TF 관계자는 “아직 대책 발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장도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논의할 사안이며, 지금 단계에서 세제 개편 논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 3중 규제, 대출 규제 등 현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전 박탈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애최초 구입, 청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유지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사다리 걷어차기’ 프레임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당 정책 라인에 대한 야당의 공세 또한 이어진다. 이 차관의 과거 ‘갭투자’ 의혹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정기국회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주택시장 해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은 10·15 대책 관련 입법 논의와 맞불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