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국익 지켰나 상납인가”…산자위, 여야 격돌 속 예산 증액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됐다. 17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협상 과정과 예산 심사를 놓고, 정부와 의원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앞세워 정부의 협상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성민 의원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대고 투자 이익은 5대 5로 가져간다. 상납이고 일방적으로 뺏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협상 여지가 없겠느냐”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방어적으로 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협상이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익을 지켜낸 방어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도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대안을 찾을 것이다. 지금 결과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 중 순간순간 화가 치밀 때도, 울컥할 때도 있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나 야당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 프로젝트를 하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숙제”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안을 뛰어넘는 증액이 결정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예산을 1조330억4천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등에는 1천406억원, 수출 중추 기업 육성과 관세 피해 기업 신속 지원에는 709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7천266억2천900만원, 지식재산처 예산은 816억4천만원씩 각각 증액됐다.

기구 운영 및 관세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자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원전 정책 이원화로 인한 예산 중복과 비효율을 방지할 것,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불이익 방지 등 사업 조건 완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미통상 현안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더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추가적인 관세 대응책과 예산안 검증을 두고 다음 회기에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