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농지 불법 임대 송치”…윤석열 처가 의혹 수사 분기점→공흥지구·고속도로 수사 어디로

양평군의 두 필지, 3천300제곱미터 땅은 오랫동안 조용히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명의 아래, 주인과는 다른 이의 손끝에서 작물이 뿌리를 내려왔다. 결국 경찰은 비어 있던 서류와 실제 농사의 차이를 좇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르렀다.

수사 당국은 지난 6월,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기준삼아 범죄가 있었던 기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성토와 휴경 등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면, 약 2년에 걸쳐 불법 임대 행위가 확인됐다. 소환된 최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 임대 사실은 양평읍의 조용한 농지에서 시작됐으나, 사건이 향하는 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 얽힌 굵직한 의혹이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역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상태 등이 이례적으로 바뀐 행정처리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수사팀은 김모 씨 등 가족, 양평군 공무원 등을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최씨에게는 별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재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기존 자료와 진술까지 추가로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맥을 같이한다. 고발인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배경에 특별한 이익 추구가 있었는지,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가리고 있다.

이번 최씨에 대한 검찰 송치는 한 사건에 대한 종결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를 맴도는 복수의 의혹의 한 고리로써 그 의미를 가진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공흥지구 재고발 사건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양평 농지에서 시작된 이 수사는 구조적 의혹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며,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와 향후 검찰 판단이 사회적 파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