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불확실성 속 대통령의 결단 부각”...이재명 정부, 냉철한 상황관리 요구→미래 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의 물결은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강제징용과 위안부처럼 역사적 쟁점들이 언제든 예고 없이 대두될 수 있어 냉철한 상황 관리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공동 학술회의에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관계가 안정적인 듯해도 예단하기 어렵다며, 민감한 돌발 변수들이 관계의 균형을 쉽게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 문제와 더불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등 크고 작은 외교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 전체 그리고 대통령의 상황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이 최근 국내 여론 설득의 의의를 짚어낸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일련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행보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대일 외교 프레임과는 거리를 둔 채 미래지향적 접근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새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한일 우호를 포용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다행이라는 기조연설로, 책임감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어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도 전통적으로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암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 수교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과거사보다는 공동미래에 방점을 찍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 메시지 초안에 과거사 언급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메시지에는 빠진 점이 전해지며 대통령의 기조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조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한 콘퍼런스에서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는 한일 신시대에 진입했다"며,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이 펼쳤던 '조선책략'의 세 가지 축—미국과의 친밀, 일본과의 협력, 중국과의 연대를—동아시아에서 이어가야 할 전략라고 제안했다.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일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특히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다자간 신탁기금 및 동북아개발은행 구상 등 장기 비전을 강조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 등도 CPTPP 가입 문제, 반도체 협력, 디지털 협정 등 동맹의 구체적 분야 확대를 주문했다.

이렇듯 정치·외교 현장에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뚜렷한 원칙과 국민 설득력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정부는 향후 신흥 글로벌 이슈와 함께 국내외 여론을 조율하며 한일관계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