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윤석열 첫 공판 준비, 법원 신속절차 강조

내란·외환 관련 특검 재판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팀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은 “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이 6개월”이라며 최대한 신속한 재판 절차를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만 참석했다. 재판부가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이 어려운 상태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로 인해 장시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미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는 내용이며, 국무회의 소집 및 체포영장 적부심 등도 모두 기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기존 재판과의 중복성을 강조하며 공소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길다”며 특검에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또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엄 실질 요건이 아니라 문서 서명, 선포문 폐기 등 절차 문제”라고 짚으며 해당 부분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검 측은 130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조서 등을 향후 증거로 추가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증인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재판 역시 긴 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국무위원 권한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 문서 등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의 혐의도 추려졌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간 논리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1심 선고가 법정 기한 내 끝나도록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