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상당한 진전”…한미 국방부, KIDD 회의서 이행상황 점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 국방라인의 이 같은 평가가 전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측은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의 역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미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정부에서 일정이 연이어 미뤄졌고 결국 2014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전환 조건은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최근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 관계를 호혜적·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KIDD 회의는 한미가 안보 이슈를 적시에 논의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1~2차례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조건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진전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까지는 북핵 변수 등 복잡한 환경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이날 KIDD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급 국방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 한미 간 군사 협력과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