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내란 연루자 승진 제한 불가피”…우상호, “대상자 소수·공직자 전체 불이익 우려 불필요”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정부 사이에 인사 기준·권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논란에 직접 입을 열면서 정치권 파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실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직자 인사에서 내란 연루자에 대해 특검 결과를 반영하는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우 수석은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휴대전화 조사 확대 논란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자기(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도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를 받고 나면 끝나게 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모두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전방위 감시 우려에 선을 그으며, 조사의 객관성과 최소한의 범위만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 파장에 대해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바 없다"고 언급했으며,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우상호 수석 발언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여권에선 인사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처라는 반응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절차적 타당성과 권한 남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제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한계 설정이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헌법존중 TF의 범위와 조사 방식, 인사 기준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정부는 TF 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의 대장동 사건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