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론, 통일 포기 아냐”…정동영 통일부, 위헌 논란에 해명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 및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통일부가 입장 해명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내 찬반이 엇갈리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적대에서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말한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마라톤 선수가 하프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며 “일각에서 이는 통일 포기, 위헌이라는 비판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취임사부터 ‘남북관계를 불일불이, 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특수관계’라며 남북관계의 복합적 성격을 강조해 왔다. 이날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 국가인 점과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병기했다.  

그러나 여야 일부 인사와 보수진영에서는 통일부가 남북한을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하는 방침이 헌법상 통일 의무에 반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실적 접근을 통해 평화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방침”이라며 위헌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남북관계의 미래를 두고 정치권 내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과 군사적 긴장 등 현실적 난제를 마주하며 ‘평화적 공존’의 중간목표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정책 논의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