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불 현금투자 상한 200억불”…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발표

관세정책과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해 충돌이 29일 극적으로 봉합됐다. 주요 현금투자 액수와 연간 투자 제한선, 무관세 적용 품목을 둘러싼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산업계와 농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두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의 진척에 따라 자금이 단계적으로 집행돼, 외환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주목을 끈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투자와 함께 보증 역시 포함되며, 한국 기업 주도로 진행된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된다. 상호간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15퍼센트가 적용되고 있다고 정책실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우대를 받는다. 의약품·목제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고,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품목에 포함됐다.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 등도 무관세 대상이다. 가장 민감한 반도체 분야에선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인하가 이뤄졌고, 농업 분야(쌀, 쇠고기)는 추가 개방 없이 기존 수준을 지켰다고 정책실은 강조했다.

외환시장에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부가 납입 시기나 금액 조정을 별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 기한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도 사용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투자 원금 회수 안정장치도 세워졌다. 원리금 보장을 위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양해각서에 명시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 양국이 수익을 5대5로 나눠 가진다.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수익분배 비율 조정 여지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한도 설정, 농업 추가 개방 차단 등 합의 내역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각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세부 이행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및 산업 전반 보호라는 목표를 확보했다”며 “향후 투자 집행 및 협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국회 보고와 세부 법제화 과정 또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