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차 수정안 또 합의 불발”…노사, 870원 격차로 추가 논의 이어가

2025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이 3일에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1020원과 1만150원의 6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870원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노동시장 전반, 특히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는 5시간 넘게 공방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애초 제시했던 안보다 480원 낮춘 1만1020원을, 경영계는 기존 동결 입장에서 소폭 상향한 1만15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표면적으로 금액차가 870원까지 줄었으나, 이날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 격차는 지난해 표결 직전(900원 격차)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 증가를 내세우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고물가 환경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추가 인상에 반대했다.

올해 논의는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간 직접 타협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공익위원 간사)는 “심의 촉진구간 제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노사 협상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협상 막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설정해 표결로 가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은 이미 지난 상태여서, 8일 개최 예정인 제10차 전원회의가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수록 노동시장 현장과 영세 사업장,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실제 영향을 받는 계층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양측이 최종적으로 일괄적 양보를 선택할지,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에 들어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일정상,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올해 임금 정책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