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불출석에 파장”…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법정 혼돈→정치권 긴장 고조

침묵과 갈등의 순간이 서울 한복판 법원에서 이어졌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김용현 전 장관을 둘러싼 구속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는 사실에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23일 오후 서울 법원에서 열린 구속심문 현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불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심리가 중단됐고, 재판부는 그의 기피신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김용현 측이 제기한 의문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으며, 법정 절차 자체가 대결의 양상으로 돌입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심리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심리적 긴장이 전국을 감돌았다.

내란 등 혐의로 특별수사단이 집중 수사 중인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기피신청은 피의자 방어권 강화의 측면과 함께 재판 지연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특검 측은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용현 측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인상을 내비쳤고, 사건의 중대성 하에서 특별수사단 역시 해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역시 체포영장 없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는 점에서, 사법절차 각 단계마다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복잡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그간의 공식 발언과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불출석이 단순한 절차 지연을 넘어 법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강수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재판부 역시 김용현 측의 주장에 절차상 정당성이 있는지, 기피신청이 심리 중단에 합당한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긴장의 양상은 변호인단과 특검 사이, 피의자와 법원 사이에서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도 무겁다. 김용현 전 장관의 돌출적 불출석과 재판부 기피신청이 여야의 정치 구도를 크게 흔들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야는 일제히 사건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정국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닌 사회 전체의 갈등과 긴장이 법정 안팎에서 한 꺼풀 더 두터워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서울 법원 안팎의 굳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여론 역시 추이를 지켜보며 심리적 소란과 불안 속에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법원은 김용현 측의 기피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사건 심리의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향방에 각각의 기대와 우려를 실어 보내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대응과 결정은 사안의 구조와 다음 국면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