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좌관이 집행부에 갑질”…충북도의회 국민의힘, 박진희 의원 윤리특위 회부 요구
충북도의회에서 무자격 ‘개인 보좌관’을 둘렀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하면서 의회 안팎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서명한 의원 7명의 명단이 적혀 있으나, 도의회는 개별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요구서 제출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박 의원이 둔 것으로 알려진 개인 보좌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 보좌관을 사실상 의정 보조 인력처럼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보좌관이 의회를 상시 출입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등 집행부 기관을 상대로 각종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료 요구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갑질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왔다.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원 본인, 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35명으로, 약 7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번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섭 의장은 규정에 따라 박진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 안건을 향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도의회는 현재 제430회 정례회를 진행 중으로,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들 회의 중 하나 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1차 조사가 우선 진행된다. 자문위는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윤리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윤리특위가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공개 경고와 공식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실제 적용 여부에 따라 도의회 내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진희 의원은 윤리특위 회부 요구와 관련해 이날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 차원의 공식 대응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민 사회에서는 지방의회 보좌 인력 제도 미비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세로 확전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실제 갑질 행위 여부와 규정 위반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 지원 시스템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북도의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안건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윤리심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박진희 의원 징계 논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도의회는 윤리특위 결론과 본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어 향후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