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공정성 논의 본격화”…정부, 신뢰사회 정책 방향 제시

생성 AI의 확산이 정보 불평등, 거짓 정보 확산 등 사회 전반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신뢰 기반 AI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기술과 사람이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AI·디지털 사회전환 심포지엄을 열고 국민적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업계에선 이번 논의가 생성 AI 신뢰 확보와 데이터 윤리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가AI전략위원 및 시민단체, 연구계, 기술기업 전문가 등 다수 인사가 참여해, AI 시대에 발생하는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와 국민의 정책 참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차미영 교수(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생성 AI 시대의 알고리즘 공정성’을 주제로, 정보 노출 편향성(특정 정보가 반복 노출되며 인식에 영향을 주는 현상)과 사실 조작 가능성, 여론 왜곡 등 신기술 확산이 촉발하는 윤리적 위기를 분석했다. 그는, AI 기반 정보전달 체계에서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책임있는 AI 설계 원칙과 안전한 정보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시민 의견을 기술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대전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AI 윤리 논란이 확산되는 글로벌 동향과도 맞물려, 대한민국형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럽연합의 AI법, 미국의 책임기반 데이터 정책 등 각국이 기술 혁신과 사회 신뢰 구축의 균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투명한 AI 정책, 공공 거버넌스 확립이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부 논의가 ‘AI 신뢰 생태계’ 조성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윤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동반될 때만이 실질적 AI 산업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산업-시민의 협력이 새로운 경쟁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