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마련 소극적”…을지로위, 배달앱 규제 특별법 추진 속 충돌 격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분담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다시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회와 업계 간 정면충돌 양상이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전을 목표로 배달앱 플랫폼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법안에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 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 설정,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대화로 좁혀지지 않자 직접 입법에 나섰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열었으나, 배민과 쿠팡이츠의 미온적 태도를 이유로 최근 단체 회의가 중단됐다. 입점업체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매출구간 기준 공개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배달앱 플랫폼 측은 “경쟁 관계상 먼저 개선안을 내기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해 배달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움직임도 동력을 잃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가 배달앱 측에 상생 의지 부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고, 이후 매주 열리던 회의도 중단된 상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입점업체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상생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이나 혜택을 경쟁 플랫폼과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을지로위는 배달앱이 공정위에 내놓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상생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플랫폼 측이 제재를 감수하고 시정 방안 제출을 포기한다면 법률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할 경우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두 플랫폼은 아직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 제재 가능성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회는 배달앱 특별법 추진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업계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배달앱 규제 입법 여부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향후 배달앱 업계의 대응과 국회의 법 제정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