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임명에 ‘정치 보복’ 경고”…야당 배제 논란→정국 대립 심화

특별검사 임명을 둘러싼 긴장이 극에 달한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시린 여름 아침의 강풍처럼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치 보복 무폐지 선언 뒤에, 집권 후 첫 국정의 순항이 아닌 대대적 사정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중이 강조된 인사, 그리고 제1야당의 추천권 배제가 남긴 규범 파괴의 파문에, 정치 지형은 한 치의 쉼 없이 요동쳤다.

함인경 대변인은 차분한 설명 속에 짙은 우려를 담았다. 그는 "대통령의 공정과 국민 우선 약속이 거대한 정치 보복 수사로 꺾였다"며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우려’라는 설명은, 현 정권이 선택한 특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답이 정해진 수사”라 치환하며, "공정과 정의를 말로는 내세우지만, 야당 말살과 정치 보복 시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난 정권의 경직된 태도는 국민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나경원 의원 역시 오랜 여야 관행의 붕괴, 즉 제1야당을 배제한 이번 특검 추천방식을 “독재의 서곡”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존재 가치까지 무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가운데 조은석 전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명현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전해졌다.

여야와 국민의 시선이 쏠린 이번 특검 임명 이후, 국정을 둘러싼 대립과 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민생 최우선 약속의 진정성 관철을 요구하며, 계획된 특검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짙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특검 관련 후속 논의를 둘러싸고 격렬한 진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