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도 협치도 아냐”…이재명 대통령, 여당 지도부 공개 질타에 정국 주도권 강화

여야가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공개적인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관계 당국의 합의안에 이례적 비판을 쏟아낸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 내 갈등을 한층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 ‘타협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직접적 지적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사실상 질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야가 내란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연계해 합의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 저는 (내용을)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합의에 대해 원칙을 내세우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바로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 연장과 인원 확충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사실상 힘이 실린 결과로 비친다. 반면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시점이 대통령 회견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합의 파기와 직접 연결됐는지엔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의 뜻이 어떤 형태로든 지도부에 전달됐을 것”이라며 당정대 간 신호 전달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검찰 보완수사권 등 여권 이슈에서도 당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낸 점도 향후 논의 흐름의 주도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과 함께, 대통령-여당 간 분열이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이 후폭풍으로 번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편이 표류할 경우 국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합의 파기, 직접 개입성 발언이 공개되는 등 정국이 요동치면서, 차기 전국 운영 역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당분간 당정대 내부 균열과 그에 따른 정국 부담 요인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