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이창용, 한미 협의설 일축

통화스와프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가 맞붙은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의 실체와 한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대미 3천500억 달러 투자 해법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제기된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검토설에 대해 “한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아르헨티나 사례 같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통화스와프는 원래 단기 유동성 확보용이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상팀 역시 한국은행이 연간 공급 가능한 외환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창용 총재는 “이런 옵션들이 왜 논의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외환 대비 능력과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서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되, 정부와 한은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신중한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율·외환보유고 수준을 감안할 때 단기성 위기 대응 도구로서 통화스와프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화·금융 당국의 역할 등을 두고 여야, 정부, 한국은행이 각각 입장차를 드러낸 자리였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의 실효성과 파급력, 향후 미국과의 실무 교섭 방향을 두고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환율 안정과 외환시장 대응 정책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