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조항, 시장개방 아니다”…김용범, 한미 팩트시트 쟁점 해명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의 농산물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조항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 정책실장은 "팩트시트 내 농산물 검역 절차 등은 비관세 장벽 문제지, 시장 개방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시장 개방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데스크 설치,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 효율화는 관련 절차 개선 차원의 내용"이라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례는 일절 없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며 현장 농가와 정치권 일각이 시장 추가 개방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팩트시트의 온라인플랫폼 및 망 사용료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우리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구에는 특정 법안이 언급돼 있지 않고 원칙 수준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누가 이의제기하기도 어려운 조항"이라고 부연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실장은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점까지 근거로 대며 투자금 축소를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유사하다는 근거를 들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팩트시트 문구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합의 내용 집행 과정에서 국익 최우선을 고수하겠다"며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우려하는 투자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팩트시트와 관세협상을 둘러싼 정부 정책과 협상력 등 정책적 공방이 지속됐다. 정부는 향후 실제 협상 집행 단계에서도 국내 농가 보호와 디지털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