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특검 수사 공정성 요구”…국민의힘, 영장 심사 과정 강력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검(특별검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영장 심사 절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부와 검찰 모두에 경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한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영장 심사 과정에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유 부대표는 "영장 심사에서 주요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 인멸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씨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면서 이와 무관한 목걸이로 증거 인멸을 논한 것은 코미디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법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직후 판사들을 비난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법부와 야당 모두를 강하게 견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건희 씨 구속 영장 발부가 향후 특검 수사 및 여야 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초점이 본질에서 벗어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씨 구속을 ‘사법정의 실현’으로 강조하며 수사 확대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김건희 씨 구속과 특검 수사를 둘러싼 공방으로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고 있다. 정치권이 앞으로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계속해 격돌할 것으로 보이며, 여론의 향방에 따라 특검 수사와 정국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