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전 교류·정상화 추진 논란”…이재명, ‘END 이니셔티브’ 실현 난항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실용적 해법이라는 분석과 함께, 당장 대북 교류조차 쉽지 않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세 축을 아우른 ‘엔드’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3단계 비핵화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자체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남북관계 전반의 변화 방향을 함께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해 입장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는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며,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요소에서 진전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추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 장애물은 여전하다. 북한 최고지도부가 “한국과 대화할 일 없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교류도 크게 제한적이다. 특히 제재 완화의 전제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이상, 실질적 교류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류와 함께 추진되는 관계 정상화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적 맥락에서 ‘관계 정상화’는 곧 ‘수교’를 의미하는데, 만약 비핵화 이전에 북미 수교가 추진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국제적 우려로 번질 수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22년 9월 “비핵화 진전 없이 관계 정상화부터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정상화의 함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북한식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신중함을 주문했다.

정치권은 ‘엔드 이니셔티브’가 대북정책의 새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현실적 한계에 가로막힐지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북핵 위기 관리라는 복합 과제 속에서, 교류와 비핵화를 병행할 실질적 해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