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뢰성 스스로 훼손”…울산 동구의회, 방사청에 HD현대중 보안감점 연장 철회 촉구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조치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울산 동구의회는 만장일치로 방사청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역 핵심 기업의 신규 수주 기회와 대규모 고용에 미치는 파장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울산 동구의회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을 규탄하며, 해당 조치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날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부여한다는 기준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구의회는 “HD현대중공업이 받아 온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이외에도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이중제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정 변경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에 본사를 둔 지역경제 핵심 기업으로 수천 명의 직접 고용과 수만 명 연관산업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신규 수주 기회 박탈로 이어지면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라, 기존 보안감점 조치의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와 함께 과도한 중복 제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구의회는 “방위사업청은 이번 결정을 행정의 신뢰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두고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또한 방위사업청의 제재 강행이 일자리 불안과 산업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가 방산 보안 확립과 엄정한 책임 규명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정부 행정의 신뢰 훼손 여부, 정책 일관성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구의회는 향후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방위사업청에 공식 재검토 요청안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