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조사 독립기구 신설”…윤석열 집권기 겨눈다→정치보복 청산 시동

조국혁신당이 현실 정치의 뜨거운 한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시대를 관통한 ‘검찰권 오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섰다. 18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6월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하는 이번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도입을 법제화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집권기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과 기소권 남용 통치의 전체 궤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궤도가 남다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독립 기구는 주요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 구제와 명예회복 방안을 조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부당한 공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까지 단호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노동계·빈곤계층 등 사회적 약자, 정적(政敵)까지 포괄한 피해 사례가 논의된 만큼 특별법이 적용될 여지는 폭넓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한 피해가 법안의 주 내용”임을 명시하며, 특별법에는 특정 인물 지정이 아니더라도 조국 전 대표 사건 등도 “선정 과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특별법이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검찰개혁 5법’ 추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각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 구체적 권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 내에서 이 특별법은 검찰권 통제와 피해자 권리 강화라는 역사적 과제와 맞물려 예민한 논란을 예고한다. 역시 정치보복 논란, 권력 견제 원칙 등에 대한 각 진영의 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제출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