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 검토”…김영훈 노동부 장관, 국감서 노동정책 현안 답변

노동정책 보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원하청 단일 창구 보완 입법 추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적 개선, 주 4.5일제 도입 방향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와 최근의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하청 교섭 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련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질병판정위원회와 유사하게 쟁의 대상 결정을 위한 별도 기구 신설도 고민하겠다. 신속한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해외 대비 과도하게 강한 형벌적 제재”라는 비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국내 형벌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소 단계와 선고 단계 모두 솜방망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합리적 조정 필요성과 실질적 예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주 4.5일제는 법 제정보다 자율 시행을 지원하고, 주 52시간제도조차 어려운 중소업체에는 근로감독 강화·연차 활성화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이수기업 해고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특별근로감독 요구엔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 보고하겠다”고 했다. 노조 회계 공시 정책이 ‘국가폭력’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엔 “네”라고 답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행정부의 관계 재설정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간첩 유죄 확정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고, 노조 내부 정보의 대북 전달 우려에 “노조의 자주성 침해로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 씨 분신 사망 논란과 ‘건폭 몰이’ 비판에 대해서는 “최고지도자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유가족들에게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비리 의혹 및 관련 제도 미비에 관해 “근본적 점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노조 권리 강화와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이에서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당은 사법 절차와 노조 투명성을, 야당은 노동3권 보장을 각각 강조하며 정면 충돌 분위기다. 이번 노동부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곧 입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며, 정부 역시 관련 보완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