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전기차 배터리 논란”…공정위 허위광고 제재 본격 착수→시장 신뢰성 타격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출처를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안전성과 정보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며, 글로벌 제조사의 도덕성과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최근 벤츠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에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배터리만 장착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딜러사에 교육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의 단초가 된 벤츠 EQE 차량에는 CATL 제품이 아닌,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공급망의 불투명성은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벤츠코리아와 협력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제재 심의에서는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보호 측면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제조사와 판매사, 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본 제재와 별개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친환경차 전환기의 경쟁에서 배터리 공급망과 정보의 투명성은 기업 신뢰의 필수 조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