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 차단·범죄수익 환수 강화”…김용수, 범정부TF 대책 발표

불법사금융 근절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정부는 광고 차단·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각 부처가 세부 역할 분담에 나서며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조를 명확히 했다.

김용수 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정책·민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내년 2조63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어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동원되는 전화번호와 SNS 계정 차단 정책도 강화한다. 카카오와 라인이 시행 중인 자율규제 제도를 기타 SNS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감독도 강화된다. 

피해자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피해 발생시 채무자대리인 선임제도와 사전 통보 강화 등 절차가 시행된다. 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따라 대리인 선임된 경우 채권자가 직접추심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무효화 소송 적극 지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수사·처벌 강화책도 포함됐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전력을 투입하고, 검찰 또한 내부 구형 기준 상향 등 엄벌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TF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다. TF는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전체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서민금융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보호책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제도 보완과 현장 상황 점검 역시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