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토론하자”…오세훈, 부동산 대책 논쟁에 여야 정면 충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서울시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에 거세게 불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10·15 대책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정치적 쇼’, ‘특검이 우선’이라는 반박으로 응수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 대책에는 공급 시그널이 보이지 않았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조차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인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었던 지난 10년 사이 정비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됐다”며 “집값 대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여당이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상훈 시장 시절과 오세훈 1기, 박원순 시장기를 거친 서울시 재개발·정비사업 역사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지만, 정부의 10·15 대책 탓에 또다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직접 공개 토론에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대림 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쇼”라고 규정했다. “본인 의혹 해명을 회피한 채 정책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론에 대해서도 “공공을 외면한 민간 재건축·재개발만 늘리면 투기 세력과 건설 자본만 득을 보게 된다”고 맞섰다. 더불어 “정 토론을 하고 싶다면 명태균 씨와 맞토론을 해보라”며 정쟁적 성격을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장을 직접 겨냥해 “정신적으로 힘든 건 이해하지만 특검 수사 준비에 집중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토론보다 본인 관련 의혹 해명에 더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란은 정치권 내 진영 간 공방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기조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신호와 규제 방향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 시장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과 특검 사안 모두를 놓고 한동안 거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향후 국정감사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