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자성인가 정쟁인가”…여야, 법사위서 공방 격화

감사원의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TF를 두고, 정치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정쟁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상반된 주장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 일련의 감사를 '정치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의 내부 쇄신 노력을 적극 지지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며 강력 반발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감사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중 받았던 감사에 대해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불문 처리됐고, 검찰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직접 사과 의사를 물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직제 규칙에 근거해 특별반(TF)을 운영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감사 운영 쇄신TF 출범은 저희가 과거 감사를 다시 반성하며 고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여당 측은 TF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보라고 의심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감사원장이 직접 했던 감사를 스스로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조배숙 의원 역시 "이미 끝난 정책 감사 결과를 재심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를 두고서도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밝혀내는 감사원 기능이 사라진 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구성과 운영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TF의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전현희 의원이 주장한 13개 모두에 대한 불문 결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수십 명의 공직자를 형사 범죄자로 몰아가는 등 강압 감사와 허위 진술, 검찰 조작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특정 정당의 하청 감사"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감사원의 내부 조사와 반성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는 감사원 쇄신TF를 둘러싸고 여야가 거친 수사를 오가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은 감사원의 쇄신 방향과 진상 규명 과정에 어떤 후폭풍이 따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