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요금”…지자체 1억5천만원 과오납 파장

공공와이파이 철거 이후에도 사용료가 청구돼 지자체에 1억5000만원 규모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선인터넷 인프라(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확산돼 왔으나,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 철거 뒤에도 회선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전국 297개소에서 확인됐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9만9000여개소에 설치된 공공 접속장치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통합관리센터가 운영과 현황을 총괄한다. 실제 유지, 보수, 해지 및 철거는 통신사가 맡고 있으며, 회선 요금은 월 3만3000원 수준으로 지역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부담한다. 그러나 장비가 더 이상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도 회선 해지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운영비 낭비 및 예산 투명성 저하 문제로 이어진다.  

경기도에서만 2970만원, 인천 2323만원, 경남 1700만원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이 집중됐다. 이는 해지·철거 후 회선 관리상의 사각지대와 통신사·지자체 간 소통 미비, 자동 알림 시스템 부재 등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공공 IT 인프라의 실제 운용상 감시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철거시 통신사와 행정기관이 실시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활용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사의 고의·과실이 확인될 시 환급 절차 진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적 환급 방안과 행정 프로세스 정비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 인프라의 성과 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차세대 디지털 공공정책의 핵심 평가 항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업계는 이번 와이파이 운용 관리 실태가 정보통신 인프라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