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관세 완화·조선 협력 분수령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실리가 교차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관세 완화·조선 산업 협력 등 통상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고되면서 경제·외교 양면에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12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을 기반으로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자동차 부문 관세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유럽연합 수준의 조건이 적용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1천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미국에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일정, 세부 분야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마스가(MASGA)’로 명명된 1천500억달러 조선 산업 협력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조선업 부흥을 국제무대에서 강조해 온 만큼, 한화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운영 등 조선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소 신설, 한국 조선소의 미국 함정 발주, 조선 인력 양성 지원 등 다양한 모델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선 이외에도 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로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협력이 본격화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관세 완화를 조건으로 한 한국 측 대규모 투자의 실효성과 한미 경제협력의 파급력에 대해 정치권 내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정부는 25% 관세 부과를 막으면서도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와 야권은 “투자 수익 90%를 미국 측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이 도마에 오르며 협상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꼽힌다. 지난 협상에서 ‘봉합’ 수준으로 미뤄졌던 시장 개방·규제 개선 이슈에 대해, 미국은 추가 개방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고, 한국은 산업 보호와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한 방어 논리 강화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면서,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추가 투자 계획을 직접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미 양국이 첨단 제조업·전략산업을 둘러싼 통상 현안을 협력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대규모 투자 약속과 관세 완화의 이행 과정에서 새 갈등 구조가 형성될지 이번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투자와 관세정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