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인권침해 우려”…안창호 인권위원장,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신중론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맞붙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등 조사 방침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전문가와 정치권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신중 대응을 주문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TF가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진정이 제기돼 있어 경우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의견 표명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실제로 문제 제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직자 76만명 전수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TF가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겠냐”며, “수사 목적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감시로 흐를 가능성을 선그으며, 기본권 침해 소지에 선을 그은 것과 다름없다.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 제출에 대한 논란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만약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위성 논란과 별개로, 위법 소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치권은 TF 조사 절차와 인권 보호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인권위 내부 논의와 TF 운영 방안 모두 여야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인권 보호의 법적 기준 마련과 각 부처의 실무 매뉴얼 정비 요구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야와 정부기관, 인권단체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향후 진정 접수·법리 검토 등을 통해 공직자 조사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