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혁신법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코인 생태계 대격변→시장 제도화 본격 시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하며 디지털자산시장의 제도화와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법안 설명회를 통해, 혁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 전략 수립과 감독·규제 방향 결정, 이용자 보호와 제도 설계 등 중추 역할을 부여하는 전기가 담겨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원, 나머지 업종은 5억원 이상 보유 시 인가를 위한 문턱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업도 9개 분야로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논란이 있었던 스테이블코인 역시 이번 법안에서 주요 축으로 다뤄졌으며, 관련 금융·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규율체계 하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투명한 시장을 위한 공시체계 도입,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 등 시장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해당 법안 발의는 빠르면 이달 중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은 이미 시장과 정책 현장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계와 투자자,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각기 다른 시각으로 관심과 우려를 내비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교차할 것으로 보여 제도권 편입과 시장 신뢰 구축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