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란 옹호냐”…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내란 관련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정치권의 충돌이 한층 날카로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며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같은 방식으로 기각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며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보강 수사와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다"라며 "이들을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역시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데 이어 내란 총리, 내란 장관 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역시 "대법원이 제출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서면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끝까지 경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직접 의혹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적법한 국민의 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권력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한 표현을 쏟아냈다.

이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과 더불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소원제 도입 및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제도 개혁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법원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원 개혁에 모두가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도, 즉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제도 도입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인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도의 재판 소원을 허용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도 4심제는 모순이라는 반발도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뒤에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 논의를 열린 자세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되면서 한동안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개입 논란은 더욱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