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 솜방망이 처벌”…과방위 국감서 정부·통신사 동시 질타

정보통신 보안 실패와 미흡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실에 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으며 정부에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해킹 신고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헌 의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제 등 입법 보완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보안 개선책이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해킹 사태를 “데이터 해킹의 국난적 상황”이라고까지 우려했다.

여야 모두 대형 통신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점, 그리고 정부의 감시·대응 수준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 보안 인프라 제도적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이 재차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이 전날 ‘국감 준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국회의 정보보호, 보안 부실 질타와 더불어 위원장 사생활 논란까지 겹치며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책 현안부터 도덕성 논란까지 거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해킹,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향후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