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합의 안 돼…전체 타결만이 성과” 김용범, 한미 협상서 국익 우선 강조

미국과의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며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통상 합의문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진 가운데, 주요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타결에 그치는 방안은 배제한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확고히 확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 DC 출국 직전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최선의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미국 일정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 20일 귀국한 직후 다시 출국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일정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미 간 협상은 일부 합의된 쟁점 중심으로 양해각서(MOU)에 먼저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김 실장은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으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확고한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체 MOU에 양국이 합의해야만 진정한 성과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 간 합의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잠정적 합의가 있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이슈 등 다양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통상 분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상대방도 있고 순간순간 변동이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김 실장은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고, 방미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면서 ‘다녀오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간단히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충분히 관철되는 협상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말 한미정상회담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기 타결 가능성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쟁점이 해소된 최종 협상안이 도출될 때까지 방미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