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모순”…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 일괄 복귀 요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원 복귀를 요청했다. 검찰청 해체와 조직 개편의 여파가 특검 수사 실무에까지 미치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30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해당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래 소속된 검찰청으로의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파견 검찰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내포된 모순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대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으며, 수사 검사에 의한 공소유지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와 달리 특검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기존 방식으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 역할과 직접수사 및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파견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검사들의 역할,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언론 등 공식 채널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현안 사건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왔다"면서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검사들이 본래 업무로 복귀해 늘어나는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파견 검사들의 입장 표명이 검찰 제도 개편론과 직접수사 필요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 간에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차가 뚜렷해, 향후 특검 운영 방식과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파견 검사 복귀 문제와 특검제도의 효율성, 직접수사 방식의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