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가 배터리산업 해법될까”…세액공제 직접 환급 논의→실효성 평가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 해외 경쟁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며, 신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대한 산업계의 절실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일컬어지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환급제 실효성을 좌우할 기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이 단순한 국내 생산·판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규모까지 포괄해 실질적 지원 효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와 배터리 시설투자 등에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상이 흑자기업에 한정돼 있어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들은 실질적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시 투자 규모까지 반영해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국내 연구개발을 기점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현지 생산거점 운영이 불가피하다. 반도체와 달리 배터리는 무겁고 부피가 커 장거리 운송에 제한이 있으며, 복잡한 통관 및 공급 지연 우려 속에 해외생산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 구조 또한 국내 전기차 생산과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현지 생산과 수출 의존도가 본질적으로 높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의 R&D 투자와 시설 증대는 2024년 2조6,628억원, 1분기에만 7,421억원을 기록해,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에 지속적인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실질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근본적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에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의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까지 확장하는 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산업군을 선별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R&D 및 시설투자는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업계의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경쟁 심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