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 소각·조정”…금융위, 배드뱅크 8월 출범 예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1,134,000명의 채무를 조정·소각하는 배드뱅크가 8월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립을 오는 8월에 추진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 규모가 구조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전문가 간담회(11일)에서는 세부 추진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3분기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고, 유흥업 등 도덕적 해이 우려와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은 실무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재원 8,000억 원 중 절반인 4,000억 원은 제1·2금융권이 분담한다. 은행연합회와 보험업계 등 금융권 전반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드뱅크 도입으로 장기 연체 취약계층의 신속한 회생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도, 대상자 선별과 사후 관리의 엄격한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한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파산·회생시 금융회사 관련 서류 발급 문제와 면책 후 카드 발급 제한 등 현실적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프로그램 공식 명칭을 공모하며, 내달 최종 명칭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취약계층 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은 배드뱅크 실제 가동 이후 본격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