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반 진술거부”…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에도 침묵 이어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8시간 넘는 조사 내내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절차를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강제 인치가 이뤄질 뻔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측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시작돼 오후 6시 50분 조사 종료까지 8시간 30여 분 동안 이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명분 삼아 비상계엄을 준비한 의혹, 특히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담당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체포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 입장차도 명확히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채 교도관들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특검팀은 "외환 혐의 관련 선임계 제출이 없었다"고 맞서며, "선임 여부와 계획을 문의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연휴로 집행 인력 사정을 고려해 영장 집행이 늦춰진 것"이라며, "서울구치소가 금일 오전 영장 집행 의사를 특검에 통보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사실상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곧 사건을 재판부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특검-윤 전 대통령 간 진술·절차 공방과 관련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비판하는 반면, 여권은 "법에 따른 엄정수사"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가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소환 통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 기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